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 박용진 3법 발의와 패스트 트랙, 그리고 본회의 통과의 과정

 

아직 아이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심심할 때마다 검색해서 엄마들의 평을 보고 있던 와중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것은 무엇인가 하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립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법입니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결국 투명 경영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기 위하여 나온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는 신규 원아 모집 보류 혹은 폐원 등을 빌미 삼아 반발하여 한 때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죠.

 

 

특히나 교육비에 대해서 사적으로 비용처리한 것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 교육비 유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 구매
2.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
3. 성인용품 구매
4. 종교시설 헌금
5. 유치원 연합회 회비 납부
6. 원장 개인 차량 기름값 및 수리비
7. 세금 납부
8.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사실 반발할 건도 아니고 애초에 잘했던 유치원들은 상관이 없을텐데 괜히 잘 못해놓고 제 발 저린 것들이 저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저런 행태도 모르고 아이를 맡겨 놓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세금내고 그러는 것인데 원장이라는 사람은 저러고 있으니 저게 요 근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저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런데 저는 먼저 잘 못 쓴 것도 다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지원금을 잘 못 집행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웃기고도 슬픈 예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번 유치원 3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 아이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유치원 기사들을 보며, 우리 복덩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안 겪어도 될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나마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관련 영상을 보니 오래된 떡을 간식으로 먹이고, 아이들에게 한 끼도 안되는 양을 점심으로 먹이고, 유통기한 훨씬 지난 재료로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잘 먹인 것마냥 사진 찍어보내고 가증스럽게 짝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상이나 기사를 볼 때마다 진짜 그 것을 주도한 원장 내지 관계자를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우 열받아!!

 

 

이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상 운영을 잘 하고 있던 유치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