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신상공개1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어제 SNS에서 우연히 양육비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의 신상공개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그 사이트는 '배드 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얼굴, 직장, 이름, 주소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당사자도 물론 충격이었겠지만 그 많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호위호식함에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들은 것이지만 아무리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안 주면 그만이고 월급이 나와도 통장 다른 곳으로 받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에 분개하였고 받으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기에 그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시작도 안하고 포기하는 양육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 2020.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