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1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 박용진 3법 발의와 패스트 트랙, 그리고 본회의 통과의 과정 아직 아이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심심할 때마다 검색해서 엄마들의 평을 보고 있던 와중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것은 무엇인가 하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립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법입니다. 법안에는 .. 2020. 1. 15. 이전 1 다음
